<사설>말로만 그친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품의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쓰레기 수거가 저조하고 일부 지역에선 적체현상까지 보이고 있다.기세좋게 출발했던 폐기물의 회수.처리 시스템이 단단히 고장났다는 증거다.환경당국이나 지자체는 다시 한번 폐기물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점검해야 한다.
가령 재활용품 값이 1년도 안된 사이에 70%정도나 떨어졌다면 민간수집상으로선 적절한 이윤동기를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적자를 보는 회수(回收)사업은 애써 영위할 의욕을 잃을 것이고,결과적으로 쓰레기 적체는 심해질 것이다.재활용 품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 것은 기업들의 생산저조가 큰 원인일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원절약이나 재생에 대한 열의가 식었기 때문이다.
재활용품의 네가지 대종품목은 유리병.폐지.고철.페트병이다.이들 폐기물을 사용하는 크고 작은 업체들은 말끝마다 「그린 경영」또는 「환경친화」를 표방한다.그러면서도 재활용품의 적극적 이용은 소홀히 하고 있다.한때 재생용지를 사용한 명 함이나 공책.서류등의 사용이 붐을 이루는 것 같더니 이제는 그것도 시들해졌다.분리배출된 재활용 폐기물이 청소차에서 다시 혼합적재되는 난센스가 벌어지는데 대해선 비록 그것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이없는 일이다.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법을 일반 폐기물 관리법에서 분리 입법한 것이 불과 4년전이다.이른바 종량제에 따른 분리수거의 시동을 건 그때의 취지를 다시 살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상당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폐기물재활용은 국가적으로 유 용하다는데 견해일치를 봤다면 배출자.수거자.사용자 등 전 순환과정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적 이윤동기를 줘야 한다.
우선 정부.여당의 검토대로 재활용품의 수집및 재제조업체를 환경친화적 공정개선의 범주에 포함시켜 세제.금융혜택을 넓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재활용품의 재고량 비축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단기적 처방도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