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마친 청와대 공격적 정책 드라이브

추석 연휴를 마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김정일 건강 문제와 북한 변화 가능성’이란 외생 변수를 잘 관리하면서 내부적으론 경제 살리기와 국가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뚜벅뚜벅 펼쳐나간다는 게 추석 이후 이 대통령의 정국 관리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추석 연휴 전인 9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 201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정된 201개 법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살리기 ▶생활 공감(민생) ▶미래 준비 ▶선진화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분류된 법안 가운데는 감세정책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 창업 간소화 등 규제개혁 관련 법안,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책 관련 법안, 반(反)시장주의적 요소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개정안이 포함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정기국회에서의 순탄한 법안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8일 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2차 민·관 합동회의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자신의 의지도 재천명할 예정이다. 또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다시 한번 재계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민감한 정책 이슈들도 줄줄이 도마에 오른다. 19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종합부동산세 개선안과 서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최근 지방과 수도권 자치단체장 간에 첨예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토론될 예정이다.

22일께로 잡혀 있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신성장동력 육성 방안 발표’, 이달 안에 공개될 공기업 선진화 3단계 방안, 기획재정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예산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가다듬고 있는 ‘100대 국정 과제’ 등 정부의 9월 달력은 쉴 새 없이 이어질 정책 발표 일정으로 빽빽하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