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農特稅 제대로 썼나

법인세에 물리는 농어촌특별부가세의 종료냐,연장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관계당국간에 논의가 오가는 모양이다.원래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물리기로 한 법인세에 대한 농특세 부과문제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원안대로 끝내자는 입장이고,농림 수산부는 재원부족을 우려해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한시적으로 부과해온 세금의 경우라도 당시의 경제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는 있다.그러나 목적세성격을 띤 이들 세금부과를자꾸 연장하는 버릇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끝내는 것이 옳다.
우선 연간 1조3천억원이 넘는 농특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당국자는 이 돈이 경지정리.농촌도로정비.농수산유통시설 개선 등에 집중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그러나 일반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그많은 돈이 농어촌발전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데도 농어촌의 생산성은 별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을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은 지난 10여년간 별 변화가없으며 오히려 쌀 부족현상만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이다.매년 막대한 예산과 인력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생산성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에 대한 농특세부과 연장문제는 바로 이같은 용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먼저 검토된 다음 논의해도 늦지 않다.농림수산부는 94년 7월부터 거둬들인 농특세의 규모가 얼마며,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릴 의무 가 있다.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한다.
지금 기업들은 경기하강과 수출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에 계속 2%의 농특세를 부과하면 기업의국제 경쟁력은 더욱 힘겨워질게 뻔하다.
특히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또 다시 환경세부과문제등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재원부족을 핑계로 걸핏하면 새로운 목적세를만들어 기업및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걷는 세금은 징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효율 적으로 쓰고 있느냐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