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에 서민주택 공급”

수도권 그린벨트에 서민용 주택을 짓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을 고치지 않고도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땅은 26㎢에 이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가운데 시가지에 인접한 지역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일 “그린벨트와 역세권 개발을 통해 서민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19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총량제에 따라 2020년까지 해제가 가능한 그린벨트는 124㎢이고, 이 가운데 98㎢는 이미 해제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26㎢의 개발을 앞당기고, 해제 면적을 추가로 늘리는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도심지 주변에 있는 녹지 외의 그린벨트는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더 올라서는 안 된다”며 “집값을 내리려면 결국 싼 택지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령 일산이나 분당은 개발을 해도 되고 그 중간은 반드시 녹지로 놔둬야 그린벨트 정신에 맞는 거냐 하는 사실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 의장은 또 종부세와 관련, “부유세적 성격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종부세 정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부세는 집 가진 사람에게만 부담을 주고 부동산 시장에는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 후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김영훈·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