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짚는 경제전망 실효성 추락-경상수지.성장률 실적과 차이

경제 전망이 꽤 빗나가는 가운데 통상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높았던 반면 경상수지는 전망보다 나빴던 것으로 분석됐다.이렇게잘못된 전망을 바탕으로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 정책이 현실과 어긋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90~95년 정부가 연초에 내놓았던 경제운영계획과연말 실적치를 비교.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GDP 기준)은 경기가 아주 나빴던 92,93년을 제외하고는 전망치보다 실적이 높았다. 90년의 경우 당초 6.5%의 성장률이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무려 9.5%의 고성장을 기록했고,작년에도 예상(7% 내외)을 깨고 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경상수지는 93년만 빼고 해마다 적자 폭이 예상치보다 컸다.특히 94년의 경우 정부는 10억~20억달러의 흑자를 전망했는데 결과는 45억3천만달러의 적자였다.
전망과 실적간의 차이가 55억달러나 됐다.올해도 정부는 당초경상수지 적자를 50억~60억달러로 예상했다가 적자폭이 커지자지난달 79억달러(한은)로 수정했다.그런데 한달도 지나지 않은최근 재정경제원 내부에서 1백10억달러 수준 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90,91,93년에는 전망치 보다 실적치가 높았으며 92,94,95년에는 반대 현상을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통상 정부가 나중에 실적에 미달했다는 지적을 우려해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