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업공장 허용 지방자치단체간 대립으로 확산

수도권지역에 첨단업종 대기업의 공장신설을 허용하느냐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중앙부처에 이어 이해가 얽힌 지방자치단체간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다.
당사자격인 경기도는 『허용이 당연하다』며 환영하는 반면 충남.북,전남.북,경북,강원도등 다른 지자체들은 『지방 산업기반을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자체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기업 공장을 유치할 경우 지역 경제발전과 재정수입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행정쇄신위원회가 「허용 방침」을 밝힌 직후 건설교통부가 「수용 불가」로 반발한데 이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대립은 「행쇄위.통상산업부(허용):건교부(허용불가)」등 중앙부처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쇄위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논의하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경기.충남도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행쇄위는 국가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동두천.평택등 5개시,12개군)안에서 공장을 신설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수도권집중 억제시책으로 경기도 경제가 침체됐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준기(黃俊基)경기도 산업국장은 『우리 도에 있는 2만여 기업중 99%가 중소기업』이라면서 『최근 5~6년간 대기업 공장이 다른 지방에만 들어서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도에서는 이럴 경우 대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가게 되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명수(李明洙)충남도 정책실장은 『2000년까지 아산.천안.
당진.서산 등에 1천5백만평의 공단을 조성할 계획인데,지역적 여건이 불리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없으면 사업에 차질을 빚게된다』고 걱정했다.
유주열(柳柱烈)전남도 지역경제과장도 『가뜩이나 4백15만평의대불공단 분양실적이 23%에 그치고 있어 고민인데 수도권 공장신설이 허용되면 호남지역의 공업화는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