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자금 年1조8천억원-감사원 부정방지대책委 실태조사

정경유착과 각종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기업 비자금의 연간 규모가 1조8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徐英勳)는 13일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기업음성자금(비자금)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비자금 척결을 위해▶공직자 부패방지특별법 제정▶완전한 선거공영제로 돈 안드는 선거 정착▶기업규제완화로 관(官)의 기업간섭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부정방지대책위는 94년 기준으로 한국기업의 비자금 조성 규모를 지하경제규모 측면에서 추정하는 방법과 매출액 기준으로 따져보는 두가지 방법으로 분석했다.첫째 방법으로 추계해본 결과 전체 지하경제규모 26조원의 5~7%인 1조3천억~ 1조8천억원으로 계산됐다.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1조7천8백억원이 나왔다.두가지 방법의 계산결과가 비슷했다.
부정방지대책위는 기업 비자금 조성방법으로▶기업간 거래때 단가를 조작하거나▶모기업과 하도급업체간의 2중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가장 흔한 것으로 지적했다.
비자금 조성이유는▶돈이 많이 드는 정치적 관행과 정경유착▶관주도적 정책과 규제의 남발▶부패처벌법 미비 등으로 분석됐다.
이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