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 권한 지자체에 줘야”

정우택(사진) 충북지사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7년이나 됐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만 있고 지방자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지사는 최근 본지와 한 인터뷰에서 “기업 유치는 지방이 하지만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은 중앙으로 간다”며 “ 지방분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지사는 “95년 자치단체장 선거 도입 이후 광역자치단체장의 위상·영향력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며 “모 지사가 사석에서 ‘16개 시·도지사가 모여 기자회견을 해도 국회의원 한 명만큼도 대접 못 받는다’고 개탄했는데,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 지사는 “현 정부는 지방균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6년 취임 이후 ‘경제특별도 충북’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그는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투자 유치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정 지사는 “도지사가 외자 유치를 하고도, 규제나 인·허가 절차 때문에 투자를 결정한 외국 기업인이 장관이나 대통령을 또 만나야 한다”며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이런 벽을 없애기 위해 시·도지사들이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도지사의 권한과 영향력이 커져야 지방분권도 제대로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정 지사는 여의도 중심인 정치 현실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지역 여론은 현지에서 가장 잘 아는데, 지난 4·9 총선 때 중앙당에서 한 번도 지역 후보 공천 문제에 대해 묻지 않더라”며 “이것이 한나라당이 충청권에서 참패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도세가 작은 충북은 국내외의 투자를 끌어당기지 않으면 살길이 없다”며 “바이오 및 정보기술과 함께 태양광 같은 첨단 미래 산업 유치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이후 2년간 99개 기업과 16조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잘 갖춰진 인프라, 공무원들의 적극적 자세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