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격전장 문광위, 與 언론계 vs 野 중량급

보수-혁신 대결장 문광·교육·외통

18대 국회 상임위 누가 움직이나

18대 전반기 국회 최대의 격전지로 손꼽히는 곳.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다. 여당 의원들은 방송 개혁과 인터넷 포털 규제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야당 의원들은 이를 막겠다며 한바탕 전쟁을 벌일 기세다.

한나라당은 언론인 출신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고흥길 위원장은 16대부터 문광위에서 활동한 전문가다. 적이 없는 원만한 성격이지만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문법 개정에 반발해 문광위원을 사퇴할 정도로 소신이 뚜렷하다. 한나라당에서는 신문사 출신(홍사덕·이경재·최구식·진성호·강승규) 의원들이 문광위에 많다. 허원제·안형환 의원은 방송기자 출신이다. 여기에 실세 그룹인 주호영·나경원 의원도 배치돼 막강 전력을 갖췄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을 필두로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와 MBC 사장 출신인 최문순 의원을 기용해 수적 열세를 만회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 분야도 특목고·국제중 추가 설립 등의 정책에서 여야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각 당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위에 포진해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과 교육학 박사인 안민석 의원을 배치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모순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안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에서도 교육위 간사를 맡게 됐다. 그는 촛불집회에서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일 만큼 투쟁 의지가 넘친다. 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의원은 유력한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평판이 좋다. 한나라당에서는 한국교총 회장을 지낸 이군현 의원과 교육위만 8년을 한 황우여 의원을 기용했다.

대북정책을 놓고 이념 대결이 예상되는 외교통상통일위는 이번에도 중진 의원들이 대거 몰려와 ‘상원’의 명성을 유지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가 걸려 있어 주목받는 위원회다. 당내 경선까지 하며 남경필 의원을 누른 박진 위원장은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외교 전문가다.

관료 출신 대거 포진한 경제상임위

거시경제 정책과 세제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에는 각당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MB의 핵심 경제 드라이브인 공기업 선진화와 부동산 세제 완화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미국 노던일리노이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의 서병수 위원장은 바쁜 일정을 쪼개 아직도 야간대학원을 다닐 정도로 학구파다. 지역구인 부산에서 운송회사 대표와 대학교수를 지낸 뒤 민선 해운대구청장을 하다 2002년 보궐선거 때 당선됐다. 여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정부와 언론계를 거쳤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론스타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종구·배영식·김광림·박종근 의원이 전직 경제관료 출신이고 이혜훈·나성린 의원은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교수 출신이다.

민주당 진영은 전문성보다는 투쟁력을 갖춘 인물이 많다. 친노 핵심인 이광재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았고, 쇠고기 사태 당시 TV토론 단골 출연자였던 변호사 출신의 김종률 의원이 배치됐다. 특히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재경위에 자리를 잡으면서 야당의 전력이 막강해졌다. 경제기자 출신인 그는 특히 산업계에 폭넓은 인맥을 자랑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한 강봉균 의원과 세무사 출신인 백재현 의원, 중앙대 경영대학장을 지낸 김효석 의원은 야당의 경제 논리를 다듬는 역할을 맡았다. 민주당은 28일 소속 의원 워크숍에서 MB의 감세 드라이브에 맞서 부가가치세율 인하(10→7%)를 치고 나올 만큼 정책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정무위. 금융 관련 업무가 모두 금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이를 관할하는 정무위의 위상도 높아졌다. 허태열·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경제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홍재형 의원 등 여야 중진의원들이 다수 들어와 있다. 위원장은 피감기관을 매섭게 추궁하는 것으로 유명한 여성 4선의 김영선 의원이다.
정무위는 금감원을 관할하고 있어 각종 게이트가 터졌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정무위를 선택한 이성헌 의원은 과거 16대 때 DJ 정부의 각종 게이트를 파헤쳐 이름을 날렸다.

야당 공격수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람은 조경태 의원이다. 전문성 있는 보좌진들과 팀을 이룬 조 의원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MB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규제 완화, 대기업 정책 등의 문제점을 파헤칠 계획이다. MB 측근 의원(김용태·권택기·현경병)들이 다수 정무위에 포진한 것도 지켜볼 부분이다.

율사·정보통이 집결한 법사·정보위

법안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 격돌의 중심에는 법사위가 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안의 체계나 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를 거쳐가게 돼있기 때문이다.

의석 수에서 절대 불리한 민주당이 투쟁력 넘치는 박영선 의원을 법사위에 전략 배치한 것도 그런 이유다. DJ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법률안 통과를 막을 민주당의 골키퍼로 떠올랐다. 법사위 터줏대감인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17대 때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나라당은 ‘율사당’답게 소속 위원 9명이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간사 자리에는 1990년대 중반 12·12와 5·18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장윤석 의원이 배치됐다. TV토론 단골 출연자로 나설 만큼 언변과 논리가 뛰어나다.

경찰청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주당은 경찰의 ‘공안정국’ 조성에 대처한다며 쇠고기 정국에서 활약했던 강기정 의원을 간사로 기용했다.

국정원의 비공개 보고를 들을 수 있는 정보위의 경우 희망자가 40여 명을 넘자 한나라당은 기준을 아예 4선 이상으로 한정했다. 예외적으로 초선임에도 정보위 간사로 임명된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공채 출신. 국정원 조직과 업무를 잘 아는 만큼 국정원이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과거 안기부 제1차장을 한 정형근 전 의원은 8년간 정보위에 있으면서 많은 뉴스를 양산했다. 3당 원내대표(홍준표·원혜영·권선택)도 모두 정보위에 포함됐다.

돈이 움직이는 예결위·국토위

250조원 가량의 1년 국가 세출 예산을 주무르는 국회 예결위원은 다른 상임위와 겸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각당 원내대표들은 상임위 배정 에 불만을 가진 의원을 예결위에 포함시켜 주는 일이 많다. 이번 예결위원 명단에 국토해양위·문광위 등 인기 상임위원이 많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다.

예산당국이 가장 주목하는 인물은 이한구 예결위원장이다. 올 4월 “세금이 더 걷혔다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끝까지 추경 편성을 반대할 정도로 소신이 뚜렷하다. 올해 예산 심사에서 이 위원장의 ‘현미경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는 무려 29명의 의원이 배치됐다. 환경노동위(15명)의 2배 가까운 수치다.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나 도로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원들이 선호한다.

이병석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같은 포항 동지상고 출신이다. 한나라당 전·현직 여성 최고위원인 전여옥 의원과 박순자 의원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의원들이 유난히 많은 것도 특징이다.

보건복지가족위의 경우 직능단체 대표 간의 정책대결이 주목된다. 이해 대립이 심한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들은 상대편 의원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의사 출신(안홍준·신상진)과 약사 출신(원희목·전혜숙)이 각각 2명으로 팽팽하다. 특히 신 의원은 의사협회장을, 원 의원은 약사협회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