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신서비스들이 쏟아진다.현재의 유선통신망 외에도 무선이나 케이블TV전송망을 이용한 시내전화서비스가 빠르면 내년에 선보이고 누구나 위성을 발사해 통신및 방송중계기를 임대하는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이에 앞서 올 하반기에 저궤도(LEO)위성을 이용한 범세계개인휴대통신(GMPCS)사업이 허가되고위성통신및 방송과 관련된 위성사업법령이 제정된다.
한국통신.데이콤에 이은 제3시외전화회사도 내년에 선정되고 98년부터 국내에서 외국업체들의 음성회선 재판매를 통한 국제전화서비스가 실시된다.
통신개발연구원(원장 房錫炫)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업 경쟁확대및 신규사업도입 정책방향」보고서를 발표했다.정보통신부는 빠르면 이달말 공청회를 열어 이 연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관계기사 29면>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으로 98년부터 국내 통신서비스시장의 본격적인 대외개방이 개시되는데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신규통신사업 허가제는 내년부터 언제든지 사업권 신청이 가능한 자유신청제로 바뀐다. 특히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를 놓고 업체 마음대로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준(準)주파수경매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 이동통신의 경우 선착순 성격이 짙은 완전 자유신청제보다는 일정기간 신청업체들을모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통신서비스별 허가추진 내용을 보면 시내전화가 빠르면 내년부터경쟁체제에 들어가 기존 유선통신망이 아닌 케이블TV망.무선가입자선로(WLL).초고속망등을 이용한 시내전화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내에 위성지구국 설치가 시급한 GMPCS는 하반기에 사업권을 허가해 2000년 이전에 서비스가 실시된다.또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FPLMTS)은 내년에 서비스회사가 선정되고 해당 주파수대역의 일부가 한국통신.데이콤의 시외전화 백업 용으로활용된다.
또 케이블TV를 이용한 통신서비스와 쌍방향멀티데이터서비스(IVDS).FM무선호출서비스.쌍방향무선호출서비스등이 내년부터 자유신청제로 허가된다.
인터네트 전화는 음성통신에 대한 식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일단 비공식적으로 허용되나 미국측의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비슷한후속조치가 내려진다.언론사에서 추진하는 위성을 이용한 전광판뉴스사업은 방송이 아닌 통신서비스로 간주된다.
이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