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후원 아시아사회과학硏 세미나

미국 각계 각층에 대한 민간차원 로비를 통해 한.미의 대북(對北)정책을 조율하는 한편 남북기본합의서를 유엔사무국에 등록해국제적 구속력을 갖춤으로써 북한을 4자회담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독일 아데나워재단과 중앙 일보사 후원아래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5일 개최한 「4자회담의 과제와 추진방향」이란 주제의 시민포럼에서는 4자회담의 추진전략과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발표자로 나선 연세대 안병준(安秉俊.정치학)교수와 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법학)교수는 주변4강에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도록외교력을 집중하는 과제지향적 외교를 추진할 것과 유엔안보리(安保理)로 하여금 유엔사령부 대신 한국정부를 정전 협정의 당사자로 공인케 하는 방안등을 폭넓게 거론했다.
安교수는 『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면서 4자회담이라는 「형식」에 집착하기보다 외교의 「내용」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외교담당자들의 잦은 교체가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정그룹의 견해에 치중되거나 마지막 만난 사람의 의견이 정책으로 채택되는 식의 외교는 국가목적과 일관성을 상실케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安교수는 또 한.미안보동맹을 현재의 양국간 동맹에서 지역동맹으로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통일과 통일이후에도 주변국들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보험」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교수는 한.미 정상의 한반도평화 4자회담 제의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평화체제구축은 물론 남북한 관계에서 파생되는 모든 현안의 해결기준으로 원용돼야 한다고강조했다.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경색된 남북한관계의 개선을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켜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李교수는 또 북한을 점차 국제규범에 익숙한 체질로 유도함으로써 남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북측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의 관계를 예로 적시했다.
4자회담을 외교.군사적 측면과 법.제도적 측면으로 나눠 살펴본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주변 강대국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반도평화는 궁극적으로 남북한간에 해결돼야할 사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용호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