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신규통신사업-기타 문제점들

기업들은 신규통신 허가지침등에 허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예가 국제전화 8사 연합 컨소시엄 「한국글로벌텔레콤」의 공정거래관계법 위반시비.정통부는 국제전화회사의 경우 소유.
경영분리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학자들은 『이같은 정부지침이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구조까지관여하는 것으로 과도한 시장간섭』이라 말하고 업체들의 담합으로인해 사실상 실사과정이 없어졌다는 점을 들어 불공정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발신전용 휴대전화(CT-2)의 경우 사업영역 모호성이 문제.
한국통신.제2무선호출업체등 이 사업을 추진중인 대부분의 업체들이 무선호출 또는 추가기능을 더해 착신이 가능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개인휴대통신(PCS)이다.주파 수공용통신(TRS)도 사정이 복잡하다.현재 디지털TRS 표준을 두고 한국통신기술협회(TTA)에서 별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이 때문에사업권 심사결과 A기업이 선정됐지만 TTA는 이와 다른 기술을가진 B기업을 택하는 사태가 우려■ 다.
이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