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8·21 부동산 대책’ 쓴소리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강력한 태클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과 원내 정책 대결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가 국민에게 양당의 노선 차이를 피부에 와 닿게 보여줄 수 있는 전략적 이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진표 최고위원은 22일 원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8·21 대책을 보니 대통령이 건설회사 CEO 출신이라 그런지 건설업체 입장으로만 주택정책을 손대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하는데 거꾸로 주택공급을 늘리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도 전날 “정부·여당이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엿보인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가 마련했던 부동산 개혁 조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도 8·21 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 투기수요를 끌어들여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며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투기수요를 분양시장에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서도 비판=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8·21대책은) 실수요자들, 특히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반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신도시 2곳 조성 방안과 관련, “이는 사실상 대선 공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도심 재개발이 교통·환경 문제나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낫다”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