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실사 어떻게 진행되나

중앙선관위 손석호(孫石鎬)사무차장은 11일 『이번만은 제대로하겠다』고 되풀이해 강조했다.이날부터 본격 착수된 4.11총선선거비용실사 작업을 두고 하는 다짐이다.
선관위의 실사작업은 다음달 30일까지 50일동안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 실사작업은 이날까지 1천3백89명의 후보들이 제출한 선거비용 지출내역서를 근거로 서면조사로 진행된다.처벌규정을 감안할 때 후보들이 자진해서 『법정선거비용보다 많이 썼다』고 신고할리는 만무하다.때문에 선관위가 국세청 직원을 동원해6월부터 직접 검증에 나서는 2단계 작업이 비용 실사의 핵심이다. 선관위는 현재 선거운동 기간중 2백30여명의 후보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놓고 있다.또 3백2명의 국세청 직원들은 홍보기획사를 정밀조사해 후보자들과의 비용계약서등을 대조한다.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후보자들의 금융거래내역 까지 뒤지게 된다.대부분의 비용 초과는 2단계에서 드러날 것이란 게 선관위의 예상이다.
마지막 3단계 실사는 여론재판으로 이뤄진다.선거법에는 비용지출보고서의 열람조항이 포함돼 있다.후보자들이 신고한 비용지출보고서는 13일부터 8월13일까지 3개월간 일반에 공개된다.이 기간중에는 다른 후보나 시민들로부터 해당후보의 보 고서에 대해각종 제보를 받는다.후보자들이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