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실.정통부 권한강화-'국가정보화'어떻게 추진되나

정부가 정보화비전을 밝히는 대통령의 정보화선언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화추진체제가 대폭 강화돼 강력한추진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정보화추진 확대회의 설치 및 비서실 관련 조직 강화와 함께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조직강화까지 예정되고 있어 정부의 정보화정책 추진은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리게될 전망이다.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추진 확대회 의에는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李壽成총리)위원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자문위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따라서 정보화추진 확대회의는 현재 정보화추진위원회와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수행하는 정부와민간분야의 국가정보화 관련 장기전략 등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조언한다. 청와대비서실에 신설된 정보통신비서관 및 정책4비서관은정보통신부에 곧 만들어질 정보화기획실과 함께 장단기 정보화산업활성화의 주역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신설되는 정보통신비서관은 정통부의 정보통신정책실과 연계,신규통신사업.기본통신개방 등 단기적인 정보통신정책을 조정.지원한다.
반면 정책수석실의 정책4비서관은 정통부에 1급조직으로 신설될정보화기획실과 공동 보조를 맞추면서 정보화추진 확대회의를 운영하고 정보화관련 장기정책을 발굴.기획하며 정보화추진위 및 산하실무추진위와 분과위 활동을 지원한다.청와대는 특히 정보통신비서관과 정책4비서관을 간사로 하는 정보화 관련 업무협의회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국가정보화 관련 조직개편은 지난 94년말 정보통신부 발족과 함께 본격화된 국가정보화 국정목표의 대미(大尾)를 장식하는 조치다.다만 전문가들은 관련 조직들이 업무영역을 놓고 이기적인 마찰과 갈등을 빚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청와대 비서실내 정보화관련 업무가 분산되는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곽재원.이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