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입선 다변화制 철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관련,한국의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중요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라 주목된다.3일 OECD 무역위원회가 개최한 한국의 무역정책에 관한 검토회의에서 일본을 비롯,미국.캐나다 등 일본제 부품을 사용하는 회원 국들은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보호주의적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철폐시기를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한편 OECD 무역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OECD 가입을 환영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뒤 가입후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 할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의 개도국 지위문제는 정치적으로 개도국 모임인 77그룹 참여,경제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UR)및 기후변화 협약상 개도국 대우와 관련된 것으로 OECD측은 한국이 가입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길 요구하고 있다(본지 5월3일자 27 면 참조).
이에 대해 한덕수 통산부 통상무역실장을 수석으로 한 한국대표단은 한국의 산업구조및 경제상황에 비춰 UR상의 농업 부문과 기후변화협약에서는 당분간 개도국 지위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파리=고대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