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너무 나간 두 金총재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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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김대중(金大中).김종필(金鍾泌)두 야당총재의 합의사항을 보면마음이 착잡해진다.두 金총재는 4.11총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규정하고,여당이 선거후 입당시킨 당선자의 원상복귀와 표적수사의중지,검찰.경찰의 중립,선거의 완전공영제등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5대국회의 원(院)구성거부까지 거론하고 있다.
우리는 두 金총재의 이런 강경요구가 곧 정국경색을 부르고, 15대국회의 출범을 늦출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우선무엇보다도 우리는 4.11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두 金총재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총선이 통합선거법의 규정과 국민이 바라는 수준의 공명선거까지는 못된게 사실이지만 과거 선거보다는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비록 관권.금권으로 얼룩지긴 했어도 「총체적 부정」으로 모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야당은 총선결과를 여당패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총체적 부정이었다면 여당패배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는가.
우리도 물론 편파적.표적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믿는다.그리고여당이 야당당선자를 수사를 통한 약점캐기로 끌어들인다면 이는 부도덕한 처사라는 점도 이미 지적한 바 있다.그러나 이미 입당시킨 당선자의 원상복귀를 요구한 것은 상식에 맞 지 않는 것이다.어느 정당이든 당세확장을 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무소속이 특정정당을 선택하는 것도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걱정하는 것은 야당의 원구성 거부다.
국회의원의 등원(登院)은 의무지 그것이 협상수단이 될 수는 없다.국회법에 선거후 첫 집회일을 명시한 규정은 더 이상 원구성이 정략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여야의 일치된 뜻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두 金총재의 총체적 부정선거론이나 원구성 거부시사가 과거 자주 보던「전부 아니면 무(無)」라는 식의 투쟁방식을연상케 해 실망스럽다.그리고 야당이 선거부정방지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요구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중에 언론보 도의 공정성을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선거때 모든 언론이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면 불쾌하다.
두 金총재도 합의문에서 정국경색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우리는 모처럼의 야당총재회동이 정국대립.불안으로 가는 시발점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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