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수사와 의원빼가기

최근 선거부정수사에 관한 형평성문제와 신한국당의 의원영입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공신력과 정치도의와 관련해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야당이 일제히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정말 편파적 수사를 하는지,여당이 안정의석확보를 위해 정말 수사를 악용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는 없다.그러나 제3자가 봐도 검찰수사가 야당에 더 엄격하다는 점,여당이 마구잡이로 의원영입에 나서고 있다는 점 등을 보면 야당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심정적 수긍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여당이 안정의석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선거후 며칠 지나지도 않아 다른 정당소속 당선자를 빼가는 것은 정치도의상 문제가 있다.유권자의 선택엔 후보개인 뿐 아니라 정당선택도 있었던게 분명한데,이런 국민 결정을 정치 상황이 바뀌지도 않은 터에 인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국민의사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다.게다가 야당의 주장처럼 여기에 회유와 협박 등의 공작이 개재된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다.
우리는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정부.여당이 이런 비난을 받고 있고,또 이런 비난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현실 자체를 놓고 반성해야 한다고 보며,정국운영방식의 전환 또는 한 차원 높은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선거부정수사는 물론 해야 할 일이다.선거때 무슨 짓을 해도 당선되면 그뿐이라는 사고방식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그러나 까다로운 선거법규정으로 인해 걸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수사대상은 광범하고 모호한 것이 또한 사 실이다.따라서 선거수사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객관적 원칙과 기준위에서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당사자나 국민의 납득을 얻을 수 있다.검찰수사가 과연 이런 납득이 갈 수 있는지,이른바 괘씸죄나 약점캐기식 수사라는 인상 을 줄 소지는 없는지 따져볼 일이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이런 수사의 형평성논란과 의원빼가기 물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조치를 취하기 바라면서 야당 역시 수사가 엄정하고 증거가 명백할 경우 자기당 소속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