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시대 경쟁력 높여주기-골격드러낸 정부'新대기업 정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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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신(新)대기업 정책」이 드디어골격을 드러냈다.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실효없는 규제는 풀어주되 기업 소유주(오너)권한은 제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다시 말해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넓혀주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억제하고,특히 오너가 기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11~30대 그룹의 활동이 활발해져 재계 판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비자금 파문이 불거지고 많은 대기업이 연루됐을때부터 새로운 대기업정책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 강했고,실제로 정부도 여러가지를 검토했다.
그후 우려했던 경기 급강하가 나타나지 않고 4.11 총선에서집권 여당이 안정 의석을 확보하자 24일의 신 노사 제도 선언에 이어 신 대기업정책을 밀어붙인 것이다.
나웅배(羅雄培) 경제부총리가 25일 정례보고 형식을 빌려 내놓은 신 기업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은 강한 편이다.
앞으로 강화될 공시제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상장기업에 대해선 벌금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지급금의 경우 앞으로 오너의 개인자금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둘 계획이다.은행감독원의 여신관리 규정상 「삼가야 한다」는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분명하게 제한하는 규정을두겠다는 것이 재정경제원의 복안이다.전년도 영업실적 결산때 회계사가 「한정 의견」을 낼 경우 앞으로는 증권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계감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른 후속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윤(朴在潤) 통상산업부장관은 27일 해외보고 형식을 빌려,김인호(金仁浩)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달 3일 소관 업무를 보고하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여신 관리가 10대 그룹으로 줄어듦으로써 의미가 더욱 바랜 주력업종제도의 완화 내지 보완 문제▶사업자의 경쟁은 더욱 촉진하되 위장 계열사를 통한 중소기업분야 침투 행위나 불공정한 기업 결합과 담합행위를 막을 수 있도 록 공정거래제도를 바꾸는 방안 등이 보고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양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