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동책임을 지적하면서도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해서는 전 정권에서 진행했던 것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봤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농림수산식품부 기관보고를 통해 "(이번 협상은)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년을 하나로 봐야 된다"며 "큰 흐름은 노 전 대통령이 잡았고 마무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 두 정부의 공동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장관은 최선을 다해 협상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장관의 눈으로 본 것이고 국민이 보기에는 부족한 게 많았다"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연히 빨리 타개하려고 노력했겠고 장관은 국민건강과 축산대책을 고려해서 버티기도 했어야 한다.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장관이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물러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사철 의원은 "새로 정권이 탄생했으면 그 안이 옳은 건지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며 "일반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데 대해 어떤 생각을 할지 생각해본 적 있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이전 쇠고기 협상 때도 뼈 없는 살만 보내기로 했다가 뼈있는 쇠고기가 들어와서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 아닌가. 30개월 미만만 들이겠다는 미국의 조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 역시 "만에 하나 전 정권에서 결정된 것이라 해도 검역주권을 손상시키고 건강권과 생명권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다시 봐야 한다"며 "설거지론 운운 자체가 부끄러운 짓"이라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다 수용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지난 정권에서 했으니까 할 수 없이 했다고 하는 건 책임있는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