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여당은 경제 비전을 제시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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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총선은 끝났다. 선거의 계절은 막을 내렸다. 이제는 경제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데 국력과 마음을 모을 차례다. 어떻게 하면 기업이 투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호주머니를 풀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기에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인과 소비자,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게 급선무다. 시중에는 수백조원의 부동자금이 떠돌지만 소비는 위축돼 있고, 기업들은 돈을 쌓아 두고도 투자하지 않는다. 외국인도 한국을 외면한다. 왜 이럴까. 불안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가, 기업 정책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급선회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일단 이런 불안요인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정부 정책이 국회에 가서 뒤집어지지 않을 기반은 마련됐다. 다행히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불씨가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합심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음을 천명해야 한다. 규제를 없애고, 반기업 정서를 불식시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개혁도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틀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의 협조가 절실하다. 민노당의 약진으로 인해 한국의 노사관계가 더욱 불안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업인이 적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도 생긴다. 그래야 서민들도 고물가와 실업난, 신용불량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나설 차례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