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사건 재판-검찰공소 핵심 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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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번 재판을 통해 숨겨진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참다운 정의가 구현되는 계기가 돼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이같은 비극을 겪지 않게 해야한다.
▶12.12 당시 경복궁 모임은 신군부가 군권을 장악하기 위한 반란 모임이었다.
▶정승화 체포를 위한 합수부의 병력출동은 전두환의 지방좌천을막는등 신군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합수부는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정승화를 김재규 내란음모사건 관련혐의에 대해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강제 연행했다.
▶현직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려면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5.18발포명령과 관련,자위권 발동 지시를 내린 계엄사령관배후인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사실상 발포명령 책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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