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사일 발사파문 관계국 입장-한국시각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언급은 일절 삼가고 있다.그저 이번 사태가 중국군부의 강한 입김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정부관계자의 사견을 전제로 한 논평이 고작이다.우리 국민이 직접 관련되지 않은 데다 중국측이 「국내문제」임을 거듭 강조하는등 우리 정부가 개입할 입장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히 정부는 이번 사태가 동북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다.중국은 전통적으로▶대만의 핵무장▶대만의 독립▶ 외세의 대만침략 등이 있을 경우 무력을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워왔다.따라서중국의 무력시위가 23일로 예정된 대만 총통선거에서의 리덩후이(李登輝)총통 입지를 약화시키는 데 1차적 목적이 있다는 게 중국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그러 나 이후 조사된 李총통 지지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중국의 의도가 관철될 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이번 사태 파장이 남북한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탈냉전시대라는 새 로운 환경을 맞아 중국과 대만,중국과 미국,중국과 일본 등 관계당사국들이 어떤 해법을 선택할 지를 주목하고 있다.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