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反부패 움직임 대조적-프랑스

한동안 기세를 올렸던 프랑스의 「부패와의 전쟁」이 후퇴하고 있다. 투명한 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안정을 해칠수도 있다는정치인들의 궤변에 밀려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부패사정(司正)이 강해지면서 정치자금이 크게 줄어든 정치인들이 부패와의 전쟁보다는 자신의 돈주머니를 우선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공화국연합은 야당의 협력을 받아 사정을 제한하는법안까지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지자 자크 투봉 법무장관은 깨끗한 정치를 위해 새 정치자금기부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법이 의회를 통과할 것 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전문가들은 프랑스나 이탈리아.스페인같은 남부유럽국가들이 독일등 북부유럽보다 부패를 뿌리뽑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이들 국가는 부패에 보다 관대한 경향이 있는데다 지난 10여년동안 추진해온 지방 분권화의 영향으로 지방으로 갈수록 부패 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