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헌법체계 원점서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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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17일 “현행 헌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장기 집권을 막고 직선제를 쟁취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반면 당시 시대 상황과 맞물린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한계도 안고 있다”며 “이제 이른바 ‘87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위에서 미래를 향해 열린 자세로 헌법을 평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 60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선진화된 민주법치국가에 맞는 헌법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장은 18대 국회 개원사를 비롯,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개헌을 위해서는 긴 토론과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헌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깊이 있는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선택을 받아 출범한 현 정부의 임기나 체제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축사에서 남북 국회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1990년 이래 중단된 남북 국회회담 준비 접촉을 재개할 것을 북측에 촉구한다”며 “꽁꽁 막혀 있는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년 중임제 소신 밝힌 박근혜=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개헌은 빨리 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현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문제는 지난해 대선 때 여야 간에 공감대가 이뤄진 문제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당시 ‘다음 정권에서 개헌을 하자’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 구조와 관련, “나는 일관되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얘기하고 주장해 왔다. 변함없다”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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