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응변·무원칙이 ‘실용외교’인가

이명박 정부가 띄웠던 실용외교가 추락 위기에 처했다. ‘미래의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맺겠다’는 대일(對日) 외교 노선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로 풍비박산났다. 미국과도 ‘21세기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고 자찬했지만, 쇠고기 파동으로 그 의미가 퇴색됐다. 중국과는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 중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냉랭해졌다. 북한과의 관계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내치(內治)에 이어 외치(外治)에서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는 대북 구상으로 ‘선(先) 북핵 폐기, 후(後) 협력’을 제시했다. 대외관계에선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했다. 이런 입장 자체를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에 급급했던 이전 정권들의 노선을 답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4강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외교 노선은 당연한 얘기였다.

문제는 상대 국가의 본질이나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국제정치의 원칙’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수많은 주민이 아사해도 거뜬하게 생존하고, 자존심도 강한 체제다. 그러나 이 정부는 ‘북측의 요청’이 있을 때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결국은 이를 수정하는 무원칙한 태도를 보였다. 더구나 전면 대화를 제의하던 날 북한 총격사건이 일어났다.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 기축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을 ‘가상 적’으로 간주하는 미국으로선 대북관계 개선이 국익이 될 수 있다. 쇠고기처럼 통상에서도 미국 고유의 국익이 있다. 이것이 충돌할 경우 한국을 우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미국에 양보하면 미국이 알아서 보답해 주겠지’라고 순진하게 대응했다가 미국에 코를 꿰이게 된 것이다. 독도 문제도 일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기는 마찬가지다.

외교란 피를 말리게 하는 교섭을 수반한다. 상대방을 모르면서 무시하거나, 선의에만 의존한다면 백전백패다. ‘임기응변에 기회주의’라는 의미로 전락한 ‘실용’이라는 말은 그만 하고, 구체적 외교 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