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서 개헌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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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사진) 원내대표가 14일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미진했던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21세기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 헌법은) 권력구조·통일·인권과 환경·남녀 평등·복지 등의 시대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며 “다원화된 시대 흐름과 남북 관계까지 고려해 공존과 분점의 정신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 논의 시기와 관련, “학계를 비롯한 관련 단체 차원에서 차분하게 준비를 하되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민생 경제가 안정되는 시점에 시작해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 여야 대표로 구성된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를 통한 ‘남북정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남과 북의 의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 정착과 남북 경협 방안, 식량·자원 문제 등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원탁회의’ 구성에 대해 “이 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해 가자”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헌법연구회 소속 의원 늘어=이날 18대 국회의 개헌 연구모임에 등록한 국회의원 수가 전체 의원 정수(299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달 12일 창립 총회 당시 여야 의원 65명으로 출발한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14일 현재 등록 의원 수가 15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한나라당 손숙미·김소남,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오늘 가입함에 따라 의원 수가 151명이 됐다”고 말했다. 전체 의원 수의 과반이 넘으면 이 인원만으로도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개헌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그만큼 넓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헌법연구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경제조항 개정’을 주제로 개헌 세미나(5차)를 개최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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