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위헌제청 관련 헙법재판소 3차평의 개최

헌법재판소는 9일 5.18특별법 위헌제청및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제3차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헌재 관계자는 『8일 2차 평의를 열었으나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쟁점이 많아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결정선고를 하기 위해 특별기일을 정해 별도로 평의를 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평의에서 9명의 재판관들은▶5.18 특별법이 소급입법에해당되는지 여부▶5.18내란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여부▶5.18특별법으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외에 12.12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등에 대해 토 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