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민영화시켜야"-全經聯 경쟁력강화 보고서

우리나라가 미국.일본.대만등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금리는 2~3배,공단 분양가는 2~1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로.항만등 기간시설이 부족해 물류비용이 미.일의 두배에달하고 있고 임금은 80~94년중 미.일.프랑스등은 연평균 3~6%씩 오른 반면 우리나라는 14.9%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이와관련,『획기적인 규제완화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없이는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전력.통신.철강등 기간산업의 민영화,상업차관 허용및 해외증권 발행규제 철폐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관계기사 27면〉 18일 재정경제원및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종현(崔鍾賢)전경련회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연구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96년도경제운용계획및 신경제계획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따르면 새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94~95년중 계획됐던 민영화대상 54개 공기업가운데 불과 28%인 15개만이 민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대해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만 기업 경영이 안정된다』며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한 경제운용▶경제외적 충격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비자금사건으로 위축된 기업의욕의 회복책마련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