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水資源 장기대책 급하다

되풀이되는 겨울가뭄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일시적인 지원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모든 문명이 물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역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물의 공급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이미 수도권 및 부산지역 등 대도시권에서 도시개발.주택건설의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물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 2010년까지는 현재 수요량의50%정도가 늘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수량이 확보되지 못하면주택건설이나 도시개발뿐 아니라 산업활동도 불가능해진다.
우리나라의 1인당 수자원 총량은 세계평균의 10분의1에 불과해 현재에도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2000년대에는 물기근국가로 분류될 전망이다.
가뭄이 들 때마다 되풀이 하는 일시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서 수자원확보 및 관리를 위한재원배분이 크게 늘어나야 할 것이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투자순위에서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중을 작게 차지했다.
80년대 이후 수자원개 발에 투자를 소홀히 해온 것이 현재의물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댐건설,수계(水系)개발,노후관로보수 등에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수량확보를 위한 댐건설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지역 에 따라 수자원 부존량도 차이가 큰 우리나라에서 이용량을 늘리는 방법은 댐건설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현재 건설중인 다목적댐 6개는 총저수량을 모두 합해도13억으로 대청댐 하나의 저수량에도 못미 치는 형편이다.
이런 식으로 수자원확보에 대한 투자가 지속된다면 2000년대에 우리는 극심한 물부족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수몰(水沒)등으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주민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생활재건프로그램 등 각종 세부적 대책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할 것이다.
둘째,광역적인 수계의 연결과 개발이 필요하다.
몇년째 남부지방이 중부에 비해 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공급에서 지역간 편차를 없애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며 비상시의 대비에도 유리하다.
미국의 예를 보면 캘리포니아주는 남부지방이 800㎞가 넘는 거리의 운하를 통해 북부의 풍부한 물을 끌어와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에는 기술의 확보나 재정적 뒷받침외에도 수자원이용권에 관한 법적인 제도정비 및 지방간 협력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 셋째,물에 대한 수요를 가격을 통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NP)에 비해 물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수돗물값이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쿄(東京)의 4분의1,워싱턴의 10분의1에 불과하다.물의 양 확보와 함께 사용에 대한 수요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넷째,지하수의 계획적 개발과 사용이 필요하다.
지하수는 오염 및 지반침하 등 마구 사용하면 문제점이 많으나우리나라 지하수 이용량은 총이용수량 대비 미국.일본의 3분의1정도에 불과해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째,한정된 수자원을 구별해가며 써야 한다.상수도 이외의 중수(中水)사용을 장려하고,공업용수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중수란 잡용수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지하수와 세면기.욕조 등에서 한번 사용한 물을 여과한 물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변기용.
청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끝으로 바닷물의 담수화(淡水化) 기술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한다.선진국의 경우 기술개발에 의해 담수화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도서지방이나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지역, 비상시대비 등을 위해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신혜경 본사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