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혁 후퇴 있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맹형규 정무수석, 이 대통령, 정동기 민정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사진=김경빈 기자]

새 진용을 갖춘 청와대가 쇠고기 파문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개편 뒤 처음으로 공식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첫 회의의 화두는 ‘민생’과 ‘법질서’였다고 한다.

민생 안정을 기해 현 정부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고, 쇠고기 파문 과정에서 흐트러진 국가 기강과 법 질서를 공고히 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고유가 등으로 서민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만큼 민생 챙기기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후속 대책과 관련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사후약방문식 대응보다 근본적 대책을 세워 재발을 방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쇠고기 파문을 거치며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개혁에서 안정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일부의 분석을 일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대변인은 “개혁과제를 한꺼번에 밀고 나가는 데는 무리와 부담이 따르는 만큼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해 치밀하고 착실하게 추진해야 하며, 결론적으로 개혁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회의 결론을 설명했다. 쇠고기 파동에 이은 촛불시위에 밀려 공기업 민영화나 기업 규제 개혁 등의 조치가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불법 폭력시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엔 엄격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야당은 ‘신(新)공안정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집회와 시위가 자유롭게 보장돼 있는 민주화 시대에 ‘공안’ ‘탄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자 1980년대식 발상”이라며 “건전한 시위문화는 보호될 것이고 보호해야 하지만, 반체제나 반정부를 목표로 한 불법·폭력시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불법·폭력시위로 공권력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상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 없이 경제발전 없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 58주년 참전용사 위로연’에 참석해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의 의지로 한국전 희생자 유해 발굴에 힘을 쏟겠다”며 “젊은 세대에게 호국영령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튼튼한 국가 안보 없이는 선진화와 경제발전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6·25 참전용사 위로연에 전임 대통령들이 잠깐 들른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가 열린 한 시간 내내 자리를 지켰다.

글=서승욱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