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일즈 외교'본격 가동

외무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을 직접 조사한것은 우리 정부의 「세일즈외교」를 본격가동하려는 데 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기업은 모두 217개.이중 100개 기업이무기명으로 설문조사에 응했다.설문내용은 수출,투자,공정거래,세계무역기구(WTO)관련사항,기타 애로사항 등으로 이뤄졌다.우리기업의 해외활동때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을 밝혀 내고 개선방안을모색하는 것이 조사목적이었다는게 외무부의 설명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일본.유럽연합(EU)등 경제 선진국에서는 검역.검사등 통관상의 제한과 반덤핑수출관련사항이 주로 지적됐다.또 상용비자 발급절차 복잡및 장시간 소요,사회보장세 과중부담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밝혀졌다.
또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득의 어려움을 호소한 기업이 이례적으로 많아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특히벨기에.독일.네덜란드.덴마크 등 유럽국가들은 아예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데다 국제면허증을 주재국면허증으로 경신할 경우에도필기나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회원국의 경우 수출및 투자를 포함,금융.세제분야등에있어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중국에서는 수출입 물품검사에 따른 통관지연과 함께 「불합리한 비용」요인이 발생해 진출기업의 자금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호주의 경우 호주공업표준규격(AS) 자체가 까다로운데다엄격한 운용을 하고 있어 사실상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일부 입찰공사에서는 AS만을 인정함으로써 외국업체의 입찰참여를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캐나다는 외국은행의 지점형태 진출을 불허하고 있으며 현지법인의경우에도 이사선임에 대한 인사권까지 제한하고 있다.또 상사주재원의 사회보장세 2중부담,주요수출 품목(강관)에 대한 반덤핑 규제,62.5%에 이르는 현지부품사용 의무비율(local content)도 우리기업의 캐나다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지적됐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70%의 높은 수입관세율 적용(브라질),영업활동 과실에 대한 2중과세(콜롬비아)등도 주요 개선 현안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루마니아 등 옛공산국가에서는 주로 사회간접설비 취약,세제금융제도의 미비,치안문제 등 자본주의 이행기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들이 제기됐다.또 우리기업이 일찍 진출한 중동지역에서도 입찰때 과도한 자국업체 우대정책이 뿌리깊은 것으로 밝혀졌다. 외무부는 이같은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주재국과의 협상의제로 선정,개선해나가는 「공격적 통상외교」를 펴나가기로 했다.외무부는 빠른 시일내 세부시행방침을 마련,각 재외공관에 시달할 방침이다.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