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경기양극화 해소애 중점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영세업자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해 경기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데 경제운용의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지시한 중소기업청 신설을 가급적 다음달말까지 마무리짓기 위해 기능 조정과 인력 배치,법령 정비등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나웅배(羅雄培) 경제부총리는 5일 과천 청사에서 金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올해 경제운영방향을 보고했다.
〈관계기사 26면〉 보고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비자금 사건 이후 관심을 끌고 있는 기업 정책과 관련,▶대주주가 회사 돈을빌려쓰는 가지급금,계열사간 지급보증.물품거래등을 투자자등에게 널리 알리도록 공시(公示)제도를 바꾸고▶기업을 상대로 대표(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기준(지분율 5% 이상)을 낮추는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문제있는 제품을 제조업자가 스스로 회수하는 리콜(recall)제도를 확대하고,피해를 빨리 보상받도록 제조물책임(PL)법의 제정도 검토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대책의 하나로 관계 부처 장관과 업계 대표등으로구성되는 「중소기업 대책회의(의장 경제부총리)」를 설치.운영토록하는 한편,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당초 계획했던 1조원에서 최대 2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연초부터 급변하고 있는 환율에 대해선 외환수급 사정을 반영하되 경기나 국제수지등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지면 올해 우리 경제는 7~7.5%의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5% 이내에 머무르며 경상수지적자는 50억~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전망했다.
양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