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추방원년>1.시리즈를 시작하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부패에 찌든 우리 사회가 또 다시 총선등이 가로 놓인 벅찬 한해를 맞았다.지난해 온나라의 정수리를 내리쳤던 전직 대통령의비자금 사건은 새로운 질서,새로운 사회,곧 「깨끗한 사회」의 시작을 역사의 무게로 요구해왔다.
공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듯 이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지 않고선 우리 사회의 질을 더 이상높일 수 없다.
부정.부패의 어둡고 은밀한 뒷골목 질서가 법과 제도의 바른 사회 질서를 음침히 비웃고 무참히 짓밟는 곳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나무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투명한 절차를 대신하는 재량권의 남용은 불합리한 규제와 이권.특혜를 낳고,가격의 왜곡은 꼭 뒷돈이 해결하게 마련이다.
깨끗한 사회 건설을 위한 부정.부패 추방은 이 사회의 도덕률회복만을 갖고는 어렵다는 것을 노태우(盧泰愚)씨 비자금 사건은잘 가르쳐 주었다.
「보통 사람=탐욕스런 사람」이라는 잘못된 등식을 바로잡기 위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의 주춧돌을 새로 놓고,그 위에 우리모두가 실천의 벽돌을 하나 하나 쌓으면서 감시의 망루(望樓)를지키는 시민 의식을 갖춰야만 부정.부패의 총량 (總量)은 비로소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부정.부패에 대한 현장의 고발을 근거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註]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