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통상압력에 가장 약하다

우리나라는 통상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압력에 가장 취약해 오래버티거나 제대로 협상하지 못하고 쉽게 굴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입수한 미국 다우존스사의 국제금융경제정보전문 데이터인「다우존스 뉴스검색(NR)」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발족 1주년을 앞두고 국제통상 전문변호사들이 각국의 대외통상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미통상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손쉽게 굴복하며 WTO에 제소하겠다는 위협만 해도 겁을 먹고 양보안을 제시하는 나라라는게 국제통상전문변호사들의 평가다.
반면 일본은 우리처럼 쉽게 양보했던 종전과는 달리 미국등의 압력에 잘 버티고 대응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비춰졌다.유럽연합(EU)은 미국의 위협에도 아랑곳없으며 인도.브라질등 제3세계 중심국가들은 미국의 압력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하나라도 이득을 취하는 실리형 협상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받았다. 국제통상변호사들은 이와 관련,WTO분쟁이 생겼을 경우정확한 문장과 표현으로 자국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공연히 사족을 달다가는 WTO의 또다른 규정에 저촉될 소지만 제공할 수있어 절대 삼가야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미국도 고압적 인 쌍무협상으로 공연히 대외적인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만큼 WTO분쟁해결기구를 활용하는게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개방을 이끌어내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