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防産업체에 무기개발 허용

내년부터는 방산업체도 무기및 군사장비를 정부의 승인하에 연구.개발해 우리 군에 팔 수 있게 된다.국방부는 27일 국방과학연구소(ADD)만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무기체계획득관리규정」을 방산업체도 자체적으로 투자해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앞으로국과연은 미사일기술 등 첨단군사기술과 경제성이 낮은 무기및 대형사업을 주도하고,방산업체는 박격포. 장갑차 등 재래식 무기를개발,생산하게 된다.국방부는 또 이번 개정에 따라 5단계의 연구개발단계를 3단계로 줄여 불필요한 행정소요와 중간보고를 생략해 무기개발 과정을 단순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