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軟着陸진입,정말 문제없나

한국개발연구원(KDI)등 3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현재의 비자금정국여파에도 불구하고 내년경제는 안정궤도진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국책연구기관들은 대체로 내년도 성장률을 7.5%대로 전망하고 있으나 민간연구기관들은 6.7 ~7.1%대로 다소 낮게 보고 있다.다만 국책및 민간기관들이 모두 성장요인중 설비투자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다.이는 단순히 정치적 여파로 경제가 어렵다는 상투적인 우려가 아니라 정부의 미조정능력과 의지에 불안을 느낀다는 뜻이다.비자금정국은 두가지 차원에서 경제하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하나는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투자의욕의 감소와 일반기업종사자들의 근로의욕및 소비수요의 감퇴다.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지리란 심리적 예상은 주가에 이미 반영되고 있고,시차를 두고 이는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추세에 기초한 예측모형은 이같은 심리적 변수를 정확히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따라서 우리는 경기 연착륙(軟着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총선이 있는 내년중꼭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그렇기 때문에 정부 가 절대로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내년에도 확대일로에 있는 경기의 양극화현상은 계속 나타날 것이고,선거전후의 물가불안은 96년 경제의 복병이다.이와 더불어노동환경의 어려움도 예상되는데 임금협상 시작이 총선과 맞물려 처음에는 난항을 겪을 것이다.특히 제2노총추진이 나 노동법개정등 노조의 정치세력화까지 겹쳐 95년보다 노조의 임금요구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방의 충격과 선거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선 안정유지가첩경이다.일단 심리적 안정감이 무너지면 물가불안.금리상승및 부동산가격상승등 안정성장을 해칠 요인들이 나타날 것이다.경제운영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