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변동금리상품 개발-5년이상 장기저축상품 허용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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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정부가 소득세법시행령을 고쳐 은행등에 분리과세가 가능한 5년이상 장기저축상품을 허용하자 은행들은 저마다 신상품 개발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계에서는 자칫 장기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자금이 몰릴 경우 단기자금시장의 경색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은행의 신상품 개발=은행들은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금리확정부 상품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그래서 고심끝에 변동금리 상품이란 묘안을 찾아냈다.상업은행등 일부 은행은 최초 2년 혹은 3년간은 확정금리를 주고 그 이후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중이다.
이밖에 지금도 2년이상 장기예금을 가급적 받지않고 있는 신용금고는 아예 상품을 개발할 엄두조차 못내고 투신사도 기존의 분리과세형 상품에 대한 판촉을 강화하는 것 외에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금시장의 변화=은행들이 생각하는 변동금리부 상품이 인기를끌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분리과세를 선호하는 자금 대부분이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과 같은 단기상품에 몰려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단기자금의 공급여력이 주는 대신 장기자금이 풍족해질 공산이 크다. 신탁계정중 유일하게 장기상품이 허용되는 개발신탁도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2년짜리 개발신탁자금이 새로 만들어질 5년짜리 개발신탁으로 넘어가면 단기자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에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돌입하게 되면 단기자금 수요가 크게 늘게 뻔해 자칫 단기자금 시장의 경색도 우려된다. ◇기업들의 입장=기업들은 지금도 5년만기 회사채등을 발행해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는 있지만 금리하락을 예상,이를 기피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은행들은 5년짜리 장기대출에 변동금리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이 돈을 지금 빌려도 금리하락에 따른 손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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