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복지 파트너십 심포지엄 주제발표-한국의 경험

중앙일보와 한국사회복지학회가 공동주최하고,보건복지부와 삼성복지재단이 후원하는「21세기 복지파트너십」국제심포지엄이 2일 이틀간의 일정을 끝내고 폐막됐다.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가톨릭대 성민선(成旼宣.사회복지학.여)교수는 『우리는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가족을 돕는 국가정책은 없다시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다음은 주제발표내용.
한국의 사회복지는 상당부분 가족과 시장제도에 의해 주도된다.
이를 민간중심모델 또는 유교 복지국가 모델이라 할 수 있다.이처럼 가족역할이 강조되면서도 한국에서는 가정을 돕는 국가의 가족정책이 없다.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한 경제적 지원 을 받을 길이 없고 미혼모.입양정책등도「사실상」전무한 실정이다.한국의 복지가 민간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민간우위 모델이라 함은 곧 정부 복지예산의 미약을 의미한다.그런 작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간을 통제하는데 있어선 막강한 힘을 행사해 왔다.정부로부터 경영위탁을 받은 민간기관들은 관료주의에 따른 심한 통제를 받고있다.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정부의존을 낳고 있다.
민간의 참여가 큰 사례는 셀수 없이 많다.꽃동네와 67만명의후원자들,사랑의 빵,「훼민24」,불우이웃 결연,언론사 캠페인,기업의 사회봉사등 성공적인 민간활동이 크게 늘고 있다.한국에서의 복지 파트너십은 기업과 자원봉사등이 민간의 역할을 도우면서정부는 정부대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정부는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타 전달은 민간기관에 위탁계약,다양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실용적 동반모델」건설이 필요하다.
성민선 가톨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