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복지파트너십" 국제심포지엄-미국의 경험

미국의 복지체계는 항상 다원적이었지만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시작한 것은 80년대 이후다.미국의 복지체계는 너무나 복잡하기때문에 파트너십 모형을 확인하기 어렵다.그러나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최소한으로 계획된 복지 다원주의」 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이는 국가가 개입은 하되 최소한으로 함을 의미한다.
미국의 민간부문은 자생적으로 발전해왔다.그것은 미국의 톡특한문화.정치적 전통 때문이다.미국국민은 전통적으로 스스로 연대하기를 좋아하고 계약을 통한 시장경제를 선호했다.국가의 개입은 20세기 들어 30년대 뉴딜,60년대 대빈곤전쟁 을 통해 확대됐을 뿐이다.
국가복지가 늘어난 60년대 연방정부는 처음 민간기관들에 재정지원을 해 빈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탁했다.이 방법은 급속히 확대돼 71년께는 정부의 모든 사회서비스 지출의 4분의1이 비영리기관을 통해 이뤄졌다.
민간 비영리기관외에 기업의 복지참여도 크게 늘어났다.특히 의료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각종 형태의 비정부조직,즉 상업적 기업과 비영리조직등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정부는 계약대로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재정만 일정분을 보조하는 것이다.이같은정부와 민간의 계약은 의료외에 노인 요양원,아동 탁아소,교정,장애인 고용.훈련등 모든 분야에 아주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최소화한 정부계획은 사회서비스의 「상업화」또는 「시장화」를 가속하고 있다.몇몇 복 지전담 거대기업이 등장하고 비영리 자원기관들이 서비스요금을 받기 시작했다.
파트너십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구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통한 예산지원이다.
세제혜택.보조금.프로그램 계약지급등 재정적인 방법으로 민간및기업들과 서비스계약을 한다.이 접근은 분명히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강점 또한 존재한다.미국의 경험 이 타국에 유용한 모델이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을 것같다.
재임스 미절리 루이지애나주립大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