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통일로 가는길' 주제발표

북한기업의 경영은 하나의 완결된 생산객체로 활동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생산의 주체인 기업소가 전적으로 국가계획에 근거해 생산하므로 소비시장의 수요를 알 수 없다.또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도 기업소의 독자적인 구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공급계획에 따라 이뤄진다.자연히 생산과정의 변동에 따른 자재투입의 적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 수입물자와 기타 전략물자 공급은 중앙자재상사가 직접 틀어쥐고 공급하는 한편 국내 협동생산물자는 판매상사를 통해 기업소들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2중적인 공급체계로 심각한생산부진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또 현장의 관리일꾼과 생산일꾼간 2중적인 지령체계로 인해 생산지시가 효율적으로 전파되지 않는다.그 결과 한 공정에서 다음공정으로 이동할 때 작업 휴지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또 이같은 생산차질 수정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다.
특히 북한은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한편 노동당은 기업활동에 대해 일방적인 간섭과 통제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근로의욕이 떨어질대로 떨어져 요령주의와 형식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이같은 요인에 자금부 족마저 겹쳐대부분의 북한 기업들은 시설이 대단히 노후돼 있다.
북한경제의 회생여부는 전적으로 통치자(김정일)의 개혁의지에 달려있다.좀더 구체적으로 북한 기업소에 절실한 개혁조치들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기업소의 자율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자재구입.노동자채용.설비투자.판매등 경영전반에 기업의 독자성을 부여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기존의 자재공급.노력배치.물자공급 체계를전면적으로 개혁,기업간의 독자적 계약에 의한 협동생산을 보장해야 한다.동시에 기업소가 발생시킨 이윤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
둘째,당위원회 중심의 기존 관리체계를 기업소 경영자 지도체계로 개편해야 한다.이같은 조치를 통해 생산지도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 노동당이 아닌 기업소에 직접 생산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후방 공급체계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셋째,노동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효율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재구입.원가계산 등에 보다 합리적인 계산기준을도입해야 한다.
〈정리=최원기 기자〉 조명철 (前 김일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