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상협력관실로는 안된다

재정경제원이 미국과 자동차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외무부와 통상산업부간의 마찰을 이유로 없어진 대외정책조정실을 부활시켜 통상협력관실로 바꾸었다.이는 미봉책이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여기에는 두가지 차원에서 대통령직속의 통상대표부 가 마련돼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첫번째 차원은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대외통상문제 담당부서를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부서가 필요한데 현재의 부처조직내에서는 이기능을 담당할 조직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외무부는 통상협상의대부분이 경제부처의 관할사항이고 해당분야에 전 문성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통상협상 자체는 외무부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경제 각 부처는 재정경제원의 조정도 마땅치 않은 판에 내용을 잘 모르는 외무부가 협상에 나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외무부나 재정경제원에 통상 대표부를 소속시킬 경우 너무 조직이 비대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두번째 차원은 정해진 통상협상조직이라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서로 권한을 양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발붙일 여지가 없다.이번 재경원의 통상협력관실 직제만 봐도 5급사무관으 로 국제변호사등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으로 돼있어 구색이나 갖추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2대 무역국이며,수출입을 하지않으면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려는 나라가 미국의 공세적인 통상협상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자세로 통상대표부 신설에 주저한다 는 것은사리에 안맞는다.조화있는 통상협상과 정책준비를 꾀하려면 통상대표부를 신설하되 정책개발분야와 협상분야를 나눠 정책개발은 각 분야의 공무원과 학자등으로 보강하고 협상분야는 전문변호사들이 주축이 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업무에 걸맞은 보상을 염려할필요는 없다.일할 여건이 더 문제다.그들이 그 일을 하다 민간부문에 돌아가면 보상기회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