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편의시설 盧씨독방 법집행 형평성 어긋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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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6일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구속 관련 뉴스특보를 보았다.
盧씨 자신의 구치소 행으로 이번 사건을 종결시켜 달라는 盧씨의 말을 들으면서 혹시 친인척.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책임추궁및사법처리가 일단락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인다.국정 최고 책임자구속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로 진정한 법치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아 내심 뿌듯하지만 보통시민과 특정인들간의 형평성에 어긋난 법집행이 계속될까 걱정된다.검찰은 盧씨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일절 없을 것이며 법앞에 만민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 다.그러나 盧씨의 수감소식을 TV로 보고 전해들으면서 만약 보통시민이 부정축재혐의로 구속될 경우 과연 盧씨 같이 침대.화장실.세면대가 비치된 구치소독거실로 보낼 것인지 의심스럽다.이제는 더이상 법의 2원적인 집행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현미〈전남광양시광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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