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내달 세무조사

국세청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한전은 국내 최대 규모 공기업으로 현재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을 하는 공기업으로 한전 발전부문 분할에 따라 2001년 설립됐다.

최근 검찰이 공기업 20곳에 대한 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국세청도 공기업 상대 세무조사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2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주말 한전 측에 조사 방침을 통보했다.

한수원에도 다음달 2일부터 50일 동안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한전 관계자는 “2003년 이후 5년 만의 조사로 정기 법인세 조사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 측도 “이제까지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한수원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한수원과 함께 한전에서 분리된 5개 발전 자회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조사 계획을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미리 정한 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한전과 가스공사 등 24개 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653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