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사법개혁,의원 출신별로 입장갈려-법사위

9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통상적인 업무보고도 생략한채 최근 이홍구(李洪九)총리와 갈등을 빚은 사법개혁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의원들은 그러나 최근의 사법개혁 논쟁을 둘러싸고 여야를 떠나변호사출신과 비변호사출신으로 갈라서는 묘한 장면을 연출했다.
변호사 출신들은 전문법과대학원 설립에 반대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두둔하는 인상이었고 비변호사출신들은 개혁에 소극적이라며 대법원을 몰아붙였다.마치 정부-대법원 싸움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느낌까지 들 정도.비변호사출신의 서상목(徐相穆.민 자.전국구).조순형(趙舜衡.국민회의.도봉병).조홍규(趙洪奎.국민회의.광주광산)의원등은 대법원이 사법개혁에 너무 소극적이며 기득권을 옹호하려 한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강신옥(姜信玉.민자.전국구).박헌기(朴憲基.민자.영천).장기욱(張基旭.민주.전국구)의원등 변호사출신들은 사법개혁이 전문가인 법조인이 주체가 돼야한다는등 정부의 개혁안을 비판하며대법원과 보조를 같이했다.
비변호사 출신들은 『사법연수원제도만을 개선하겠다는 대법원 입장은 폐쇄적 집단이기주의 측면이 많으므로 국민 입장에서 자기살을 도려내는 철저한 개혁을 해야 한다』(조홍규)고 질타.
이에 대해 변호사출신들은 『미국식 로스쿨제 도입이 돈없는 사람은 법조인도 되지 말라는 얘기이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식』(박헌기)이라고 정부안을 호되게 비판.
그러나 변호사출신중에서 유독 김영일(金榮馹.민자.김해)의원은『대법원이 전문법과대학원 설립을 한사코 반대하고 사법연수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판.검사및 변호사등 법조직역을 대법원을 구심점으로 하는 틀속에 두어 「사법의 귀족화」「사법 의 특권계층화」를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사법개혁에 임하는 대법원의 이기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최종영(崔鍾泳)법원행정처장은 답변을 통해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늘리고 사법연수원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등 현제도를 보완하는방향에서 국민의 개혁요구를 수용하자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