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부총리 OECD가입 연기 시사

홍재형(洪在馨)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7일 국회 재경위의재정경제원 감사답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관련,『실무적으로는 96년 가입을 목표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96년을 가입시한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는 말로 가입시기가 다소미뤄질수 있음을 시사했다.
洪부총리는『OECD 가입은 우리 경제의 여건과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차분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OECD 가입이 96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을 정부당국자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당국이 OECD 가입연기를 검토하게 된 것은 과도한 시장개방 압력등 OECD 가입의 조건이 우리 경제의 수용능력을 넘어설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洪부총리는 그러나『앞으로 OECD 가입을 위한 정책협의에 있어 우리가 이미 확정해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금융.외환자유화계획,부문별 신경제 5개년계획등 중기계획의 방향과 세계무역기구(WTO)후속협상등을 통해 얻어진 결과등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가입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원은『한국의 가입이 OECD이사회에서 결정되므로 96년 가입여부를 우리로서는 현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어 洪부총리가그런 발언을 한 것일뿐 정부가 OECD 가입연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양호(李養鎬)국방장관은 국방위 감사 답변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과 관련,『단순한 주둔비용 분담 차원이 아니라 무역역조와 경수로,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지원등 전반적인 韓美관계속에서 협상하는 전략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영구(金榮龜)정무1장관은 행정위 답변에서 내각제 개헌가능성을 묻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정부로서는 현재 내각제 개헌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金基奉.崔相淵.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