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4/2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DJ정부, 선정 남발로 희소성 떨어뜨리면서 인기 ‘뚝’ ■ 참여정부 ‘실패한 운동’으로 규정하고 명맥 끊어 ■ 신지식인 153명 설문조사, ‘그래도 사명감 느낀다’ 80% ■ ‘정부 지원 불만족’ 96% ,‘제도 지속돼야’ 84%
▶DJ정부는 제2건국 차원에서 ‘신지식인운동’을 전개했다.
DJ정부 출범과 함께 전국적 열풍을 일으켰던 ‘신지식인’. 하지만 이제 ‘신지식인은 없다’.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왜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던 그들은 그렇게 잊혀져 갔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로 실의에 빠져 있던 10년 전. TV 공익광고에 출연한 심형래 씨는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신지식인 1호’. 그에게 붙여진 타이틀이었다. 당시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다. 사회적 관심과 존경이 뒤따랐다. 기존 지식인은 졸지에 ‘구지식인’으로 비칠 정도였다. 한 대학교수는 신문에 “신지식인운동은 기존 지식인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글까지 남겼다. 새 정부의 정치 캠페인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관변 주도의 포퓰리즘 이벤트라는 지적도 나왔다. 어찌됐든, 연일 언론에 보도된 새로운 지식인들은 정말 특별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인정한다는 위폐감별사 서태석, 초졸 학력이 전부이지만 새로운 우편 배달 시스템을 개발한 집배원 장형현, 벌꿀박사 안상규, 고추박사 이종민, 매실명인으로 불리는 홍쌍리, 국내 대학생 벤처 1호인 조현정, 안흥찐빵 장인 심순녀 할머니,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 기존 지식인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다. 학벌은 필요 없었다. 사회적 지위나 나이도 불문이었다. 자기만의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을 이룬 사람, 지식경쟁사회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능력 있는 이들이 신지식인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신지식인 인증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전국적 스타가 속출했다. 그들은 분명 ‘대한민국의 희망’처럼 보였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이제 ‘신지식인은 없다’. 무대를 떠난 퇴물 배우처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신지식인 선정제도는 폐지 직전이다. 정부는 이미 손을 뗐다. 3,500여 명의 신지식인은 그대로인데, 마치 사라져간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그들이 퇴물이 된 것은 아니다. ‘신지식인은 없다’ 그들은 여전히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 자긍심과 사명감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무척 화가 나 있었다. 본인들의 잔칫날인 ‘신지식인의 날’이 있는 줄도 모를 만큼 일찌감치 스스로 관심을 끊은 이도 많았다. <월간중앙>은 ‘신지식인 선정 10년’을 맞아 신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과연 그들은 ‘신지식인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이유로 그들은 ‘지식경쟁사회의 꽃’으로 활짝 피지 못했을까? 이번 설문의 유효 응답자 153명 중 115명(75.2%)은 ‘신지식의 날(6월19일)’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답했다. 지난 3월 국회에 ‘신지식인육성지원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 역시 절반(74명) 가량이 몰랐다고 답했다. 그럴 만하다. 사단법인 신지식인협회를 포함해 지역별로 신지식인협회나 모임이 있지만 참여하는 인원은 총 100여 명도 안 된다고 한다. 정부의 무관심과 무지원 속에 자체적으로 신지식인운동을 벌여 나가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요원했다. 상패 하나 덜렁 주고 만 김대중정부,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신지식인은 낭패감을 맛봐야 했다. 그렇다고 그들의 ‘프라이드’까지 꺾이지는 않았다. ‘신지식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0%가 ‘매우 그렇다(27.5%)’ 또는 ‘그렇다(42.5%)’고 답했다. 13.1%만이 ‘자부심이 없다’고 했다.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80.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신지식으로서 사명감이 없다’는 답은 8명에 불과했다. ‘선정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6명이 ‘그렇다’, 16명이 ‘모르겠다’고 했을 뿐 나머지 85%(131명)는 아직은(?) 후회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은 이제 한계에 온 것 같다. 1999년 금융기관 최초로 선정된 이승배 신지식인은 “당시 큰 소명의식을 느꼈으나 단순한 명예일 뿐 선정을 통한 업무 확장 기회가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형식적 운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000년에 선정된 안상규 신지식인은 “상당한 자부심과 국민적 관심을 실감했지만 현재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신지식인은 “지금 와서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에 도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는 누구에게 신지식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 주저하게 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알리려는 자체가 창피하게 생각된다”고 밝혔다. 교사인 최병권 신지식인은 “처음에 가문의 영광이었지만, 지금은 버려진 자식 신세”라고 씁쓸해 했다. 정부의 기만과 신지식인의 자괴심 이들이 ‘자부심’과 ‘자괴심’의 경계에 서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물론 그 기대는 정부가 키웠다. 신지식인운동을 주도했던 DJ정부의 제2건국위원회는 ‘신지식인을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치켜세우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화끈한 인센티브와 사후 지원도 약속했다. <월간중앙> 설문조사 응답자 중 절반(77명)이 독자적으로 언론에 소개된 경험이 있을 만큼 관심도 뜨거웠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이들을 기만했다. 선정만 해 놓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묵묵히 자기 분야에서 열정을 불사르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대중 앞으로 끌고 나와 ‘비행기를 태워 놓고’는 손을 놔 버렸다. 그들은 허공에 떠 버렸다.신지식인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1998년, 제2건국위원회는 전국에서 588명의 신지식인을 선발했다. 신지식인운동은 이 특별한 위원회의 3대 과업 중 하나였다. 이듬해에는 611명이 선정됐다. 신지식인 전국대회가 열리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의 성공 사례는 언론에 연일 보도됐다. 2000년 한 해에만 1,000여 명에 가까운 신지식인이 선정되면서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2002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됐다. 그 해 열린 신지식인박람회에는 4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한다. 그렇다고 DJ정부가 신지식인을 적극 지원해준 것도 아니다. 이는 <월간중앙> 조사에서 잘 나타난다. ‘정부의 지원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6.1%가 ‘아니다(30.7%)’ 또는 ‘전혀 아니다(65.4%)’라고 답했다. 153명 중 ‘개인사업이나 연구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151명이다. 151명 중 ‘정부의 금융지원 등 일정한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0%’였다. ‘인센티브’ 역시 없었다. 정부 차원은 물론, 하다못해 직장 내 승진이나 인사 고과에도 신지식인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름을 안 밝힌 한 교사(2002)는 “지원을 목적으로 도전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교사 중 단 2명만 인증받을 만큼 바늘구멍을 통과해 신지식인이 됐지만 승진과 승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인 박경애 신지식인 역시 “근무하는 직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지식인에 선정(2002)됐는데, 정부에서 당초에 문서로 약속한 승진 시 우대 및 인사상 우대 조치는 없었다”고 털어놨다. 은행에 근무하는 한 신지식인은 “지점장이 추천해 소속 은행에서 받은 사내 표창은 인사 고과와 승진에 우대 혜택이 있는 반면 신지식인에게는 아무런 우대도 없었다”고 전했다. “신지식인 발굴에 국운이 달렸다”고 한 DJ의 한마디에 공무원들이 과잉경쟁한 것도 문제였다. 결과가 신지식인 남발이었고, 선정 과정에 대한 불신이었기 때문이다.
‘정권 바뀌었다고 좋은 정책도 팽개치나’ 이승배 신지식인은 “정치적 의도를 너무 반영해 일시에 과다하게 선정함으로써 희소성이 결여돼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1998년 ‘100인의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던 이상현 신지식인은 “전국민의 신지식인화를 떠들어대면서 검증되지 않는 대량 선정으로 가치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영진 신지식인은 “돼지국밥 사장이 맛이 약간 다른 된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신지식인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 신지식인이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고 토로했다. 2001년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고영회 변리사는 이런 말을 했다. “참 지식인은 이렇게 많이 배출될 수 없다고 본다. 자기 분야에서 뛰어나게 창조적 업적을 이룬 사람을 선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숫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수백 명에게 노벨상을 준다면 이미 상으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분야별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소수를 선정한 후 명예를 부여하고 지원했어야 한다. 현재 신지식인제도는 가치가 없다.” <월간중앙> 설문조사에서 ‘신지식인 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고 보는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4.1%는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방 토호세력과 결탁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선정됐다”거나 “부당하게 선정된 이들이 신지식인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많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했다. 2003년 4월 제2건국위원회가 해산하면서다. 제2건국위는 해산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신지식인 관리·지원 업무는 지식정보사회를 이루기 위해 위원회의 존속과 관계없이 계승 발전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제2건국위원회를 실패한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신지식인 선발 사업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로 이관됐다. 2003년 행자부 주최로 선정한 신지식인은 92명. 인원수부터 전년도에 비해 4배 가까이 줄었다. 그마저 행자부는 2005년 사실상 이 사업을 중단하고 10개 해당 부처로 업무를 넘겼다. ‘귀찮은’ 업무를 이관받은 각 부처는 스스로 폐지하거나 다시 하급기관으로 넘겼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신지식인을 선발하는 중앙부처는 없다. 현재는 각 지자체가 분야별로 선정하거나 일부 민간단체(신지식인협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름만 후원하는 수준이다. 사실 참여정부가 제2건국위원회를 관변단체로 규정하는 것과 ‘신지식인 활성화’를 계승해 발전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제도가 다소 부실해도 취지가 옳다면 개선해서 이어나갔어야 했다. “신지식인이 과거 정부에서 쓰던 용어이니 없애겠다”고 했다는 MB정부 관계자의 생각은 그야말로 구태다. 신지식인들은 이 점을 매우 안타까워한다. 2001년 선정된 윤성진 신지식인의 말이다. “정치인들이 한심할 뿐이다. 전임 대통령이 시행한 모든 것을 차기 정권에서 묵살해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한국 테헤란밸리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연구하다 중단하면 모든 연구실적물이 보관된다. 하지만 한국은 연구사업을 하다 부도나면 모든 자료가 사라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신지식인제도가 딱 그 모습이다.”
신지식인 선정은 계속돼야 한다 박봉희 신지식인은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제도나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며 “일회성이 되어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지는 정책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신지식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전혀 없는 상태다. 정부에는 ‘신지식인명부’도 제대로 없다. 그들의 지식 활용은 언감생심이다. 구심체가 없다 보니 그들끼리의 ‘지식 공유’도 안 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신지식인 간에 지식 공유나 사업 협력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7%가 ‘보통이다’라고 대답했고, 77.8%는 ‘아니다’ 또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부의 오랜 ‘배신’에도 신지식인들은 여전히 이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기대의 끈도 놓지 않고 있다. ‘신지식인 선정 제도가 지속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4.3%가 ‘그렇다’고 답했다. ‘모르겠다’는 10.5%였다. ‘신지식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2.2%가 ‘그렇다’고 입을 모았다. ‘신지식인으로 선발된 기업인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81.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런 배경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지식인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안상규 신지식인의 말이다. “신지식인은 정부 전유물도 아니고 어떤 단체만의 조직도 아니다. 신지식인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 탄생할 것이다. 신지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 않았을 뿐이다. 실용정부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가 보여준 총체적 부실과 무너진 신지식인들의 자긍심을 세워,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신지식인을 활용해야 한다.” 이웅순 신지식인은 “실무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며 “산업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장학사이자 지역 신지식인협회 활동을 했던 이상현 신지식인은 ‘학벌사회 파괴’에도 신지식은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신지식인은 학력이 낮은 사람이 많다. 내가 만난 신지식인들은 자기 분야에서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로 인해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성취해도 학력이 없으면 이 사회에서 어떤 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몸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신지식인운동이 학력중심사회 분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바라는 것 역시 별 것이 아니다. ‘돈’도 물론 아니다. “선정한 취지를 살려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박봉희 신지식인) “신지식인 집단의 창의력과 혁신성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의지를 보여달라.”(이동규 신지식인) “공적을 사진과 더불어 책자화해 일반 관공서에라도 비치해달라.”(최덕진 신지식인) “대학 졸업장보다 신기술 보유를 더 우대하는 독일처럼 신지식인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익명)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심사숙고해달라.”(박남성 신지식인) “신지식인 육성법안을 입법화하라.” “신지식인 실태조사라도 해보라.”(익명)
실용의 이명박 정부에서 복원 필요 한마디로 신지식인제도가 제대로 다시 서야 한다는 바람이다. 하지만 이미 예산은 끊긴 상태다. 담당 부처도 사실상 없어졌다.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민간 주도로는 힘들다. 신지식인은 학벌이 좋거나 상류층도 아니다. 그저 열심히 살다 어느 날 ‘명예로운 이름’을 얻은 사람들이다. 분명한 것은 지식경쟁사회에서 신지식인은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은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일부 적합하지 않은 신지식인이 있을 수는 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신지식인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는 입법발의된 법률을 통과시켜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인재가 없다고 하소연할 시간에 이미 인재로 인정받은 이들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직 명맥이 남아있는 지금이 그래서 중요하다. 신지식인들은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신지식인제도가 이명박정부에서 부활했으면 하는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다. 이재권 신지식인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지식인을 관리하고, 지원·홍보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많은 사람이 지식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규 신지식인은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복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인들은 신지식인운동을 한낱 ‘쇼’로 생각했는지 모른다. 공무원들은 ‘단기성 인기정책’으로 여겼는지 모른다. 하지만 신지식인들은 대부분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고,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고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하소연했지만 정부 측에서 듣는 사람이 항상 바뀌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선을 기대하지 않는다.” 한 신지식인의 말이다. 결국 해법은 정부 쪽에서 내줘야 한다. 무조건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다. 관심을 갖고 다시 살펴보라는 것이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새 정부 들어 보여준 공무원의 생리를 감안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든, 부처 업무보고 자리든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인재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신지식인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라.” 전국 3,500여 명의 신지식인 전화에 불이 날 것이다.
김태윤 월간중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