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5.18특별법"제정 광주항쟁 매듭짓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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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5.18」로 전국이 떠들썩하다.국민의 반응도 예년과는 달리주부와 어린 학생들까지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한다.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시위를 하지만 정부는 별반응이 없는듯 하다.
많은 국민이 공소시효 만료의 무효화를 외치는데 유독 검찰만이공소시효 만료를 고집하고 있을 뿐이다.
5.18과 같은 특별한 사건에 학살 관련자들에게 공소시효 만료라는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감안해 볼 때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공소시효가 법적으로 성문화돼있다고 해도 당국에선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그 처리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국민의 힘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올해로 5.18시위가 매듭 지어지고 내년에는 5.1 8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행사가 이어지기 바란다.
이혜주〈서울성동구응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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