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만큼 돈 더준다-과기처

과학기술처가 올초부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의 도입.시행을 위한 세부방안이 결정됐다.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이란 예산배정.운영에 있어 연구프로젝트수주를 기준으로 연구사업비를 편성.배분.수주.관리하는 제도로 프로젝트를 제대로 따내지 못하는 연구기관은 갈수록 운영이 불리해지는 것.
과기처가 마련해 이달부터 단계별로 시행에 들어갈 이 세부방안의 대상은 우선 크게 국가가 발주하는 연구개발사업(G-7프로젝트 10개 분야)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22개소)등이다. 국가발주 연구개발사업은 이달부터,22개 출연연구기관은 내년1월부터 적용되는 이 시행안의 공통점은 종래 10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사업별로 나눠 산정.평가하는 이원화 방법에서 탈피,단순히 사업별로만 산정.평가토록 해 일원화시켰다는 점.
이중 국가발주 연구개발사업은 선정과 연구사업비 지원에서 과거전문가에 의해 연구개발계획 타당성이 검토해 일정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지원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먼저 연구개발 잠재력에 의한 연구비를 평가해 연구책임자가 직접경비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의 자율권을 크게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개발준비금과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연구개발대가지급제도를 신설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한편 과기처 산하 22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원가구조 산정은 국가발주 연구개발사업과 같으나 연구개발 대가는 인정치 않는 것으로 돼있다.
또 원자력병원과 원자력환경관리센터는 현재도 정부출연금 지원없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외부수주 연구개발 사업비에 대한 수행.관리및 회계처리 등에서만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