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사범 2천2백명 立件-당선자 5백명 55명 起訴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7일 실시된 4대 지방선거와 관련,모두 2천2백20명이 입건돼 이중 2백5명이 구속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구속자를 기준으로 할때 92년 14대 대선(입건 2천2백58.구속 1백50)과 14대 총선(입건 1천45.구속 49),91년 광역의원선거(입건 1천6백93.구속 93)및 기초의회선거(입건 1천2백56.구속 80)에 비해 가장 많은 숫자다. 27일 대검 공안부 분석결과에 따르면 입건된 사람 가운데 당선자가 5백명에 이르고 이중 55명(구속 19.불구속 36)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기소된 당선자들의 경우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이 무효가돼 상당수 지역에서 재선거 실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후보자별 입건현황을 보면 ▲광역단체장 20명(구속 없음)▲기초단체장 1백19명(구속 6)▲광역의원 1백65명(구속 4)▲기초의원 5백82명(구속 34)으로 총 8백86명(구속 44)에 이른다.
검찰은 이와함께 각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 제출이27일 마감됨에 따라 각 선관위로부터 관련장부를 넘겨받아 선거비용 부정지출사범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선거일후 6개월)를 감안,8월말까지 수사를 끝내기로 했다. 〈崔熒奎기자〉